소상공인 정책자금,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의 정의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시 근로자 수 :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업종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5인 미만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 업종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추가 요건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업종 제한 : 일부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샘플

4. 참고: 소상공인 확인서

정책자금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샘플

마무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