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지원대상

 

[목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이해를 높여 어려운 시대에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모든 소상공인에게 업력과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 (성장기반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 사각지대(저신용자, 재창업·채무조정자), 재창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한도

사업명		지원규모 (억원)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준금리±@)
일반 경영 안전 자금	일반소상공인	11,100	일반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0.6%p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5,000	업력무관 소공인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기준금리+0.6%p
	혁신성장촉진기금	2,600	혁신형 소상공 및 스마트 기술 도입 소상공인 등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일부 유형은 한도 2백 적용)	기준금리+0.4%p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400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5억원	기준금리+0.4%p
특별 경영 안정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4,500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재해 1억원, 경영애로 7천만원	일시애로: 기준금리 재해: 2%(고정)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4,000	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기준금리+1.6%p
	재도전 특별자금	2,500	재창업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1.6%p
	청년고용연계자금	1,500	청년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 고용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대환대출	5,000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	5천만원	4.5%p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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