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보다 먼저 터질 ‘이 기업’, 전 세계 원전 수주 싹 쓸어간다 (박두환 투자자)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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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AI 연구를 늦추기도 하고 , 한국전력의 빚을 늘리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는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첨단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해야 하죠. 이렇게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정말 중요해요. 에너지 정책을 잘 세워야 나라의 중요한 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 탈원전 정책, 정말 괜찮았을까요?

탈원전 정책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한국전력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2020년에는 187%였던 부채 비율이 2025년에는 무려 543%까지 폭증했답니다. 빚이 세 배 넘게 늘어난 거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서 일하던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7,700명이었던 종사자가 5,000명으로 줄었죠 . 새로운 직원을 뽑지도 못했고 , 결국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답니다.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심지어 미래의 원자력 전문가를 키우는 원자력 학과에는 입학생이 크게 줄었어요. 정책 하나 때문에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과 인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3. 원전,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원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원전은 이제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시설을 넘어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도 인정받고 있답니다 . 미국에서는 앞으로 원전 규모를 네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어요 .

원래 탈원전을 강하게 추진했던 유럽 국가들도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독일까지도 탈원전에서 벗어나고 있죠 . 스웨덴은 한국과 함께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를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 국제적인 언론사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원전 르네상스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꼽기도 했답니다 .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미래 에너지의 중요한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4. 신재생 에너지, 제조업에 충분할까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쉽게 전기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제조업처럼 막대한 양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필요한 산업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요.

태양광 발전량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반도체 공장처럼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된답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로 제조업 강국이 된 성공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해요. 독일이 신재생 에너지로 제조업을 키우려다 어려움을 겪은 예도 있죠.

 

5. 무능한 정치인이 국가 경제를 망친다고요?

무능한 정치인?

때로는 정치적인 결정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참새를 해로운 새로 지정해서 모두 잡아 없애려 했던 것처럼요.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엄청나게 늘어나 곡식 생산량이 줄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비극이 발생했죠.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정책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무서운 예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있죠. 정치인들이 때로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국민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정치적 판단은 결국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6. 우리나라 제조업, 왜 힘들어할까요?

우리나라 제조업

우리나라 제조업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산업용 전기 요금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173원인데 , 중국은 116원이고, 미국은 104원으로 더 저렴하죠. 특히 미국은 셰일가스 덕분에 에너지 가격이 낮아요.

전기 요금이 비싸면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전기 요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싶어 한답니다. 현대차도 32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죠. 중국은 오히려 산업용 전기 요금을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원전을 더 많이 지어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려는 거죠.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7. 중국의 원전 기술,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중국의 원자력 기술은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건설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심지어 원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설비들을 100%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세계 최초로 SMR(소형 모듈 원자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SMR은 작고 안전하며 건설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중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에는 우리나라 퇴직자들이 기여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키운 기술 인력이 해외로 가게 된 결과이죠. 중국의 빠른 성장을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 세계는 지금 원자력을 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해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이 꼭 필요해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정책을 세워야 하죠.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걸음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