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왜 한국 주식의 저평가를 부추기는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만성적인 저평가에 시달리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입니다. 특히 재벌 중심의 소유·경영 구조와 소수주주 권익 보호의 미흡, 그리고 투명성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목차]

 

재벌 중심의 소유구조와 사익 추구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재벌)은 창업자 일가가 지배하는 가족 소유의 형태가 강합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계열사 간 복잡한 순환출자와 내부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며,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회사 전체에 미칩니다. 이런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총수 일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자원을 동원하거나, 핵심 사업과 무관한 투자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 실제로 세아그룹 사례처럼,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헐값 거래를 하거나 상표권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소수주주 권익 보호 미흡

재벌 중심의 기업구조에서는 소수주주, 즉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회가 총수 일가의 영향력 하에 있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중도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소수주주 권익이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가 있지만, 대주주나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소수주주 권익 확대가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적 비교에서 뒤처지는 지배구조 점수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점수는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불과합니다.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쟁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소수주주 보호 등 핵심 지표가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ESG 경영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업의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등 ESG 요소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학자들 역시 ESG 중 ‘지배구조’가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지배구조 개혁의 시도와 한계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가치 제고(Value-up)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자율적 참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등 강제적 제도 도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론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소수주주 권익 보호 미흡, 투명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며, 결국 한국 주식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강화, 이사회 독립성 제고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뒷받침될 때, 한국 주식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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