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

[목차]

 

최근 국민연금의 수급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년연장이라... 50대가 된 월급쟁이로서,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나이가 많은 세대와 막 취업을 하려는 젊은이들간의 세대 논쟁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 같다. 오늘 관련된 기사에 대해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년연장은 50~60대를 위한 것인가?

마치 정년연장을 지금의 50~60대를 위한 것인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당장에야 첫번째 대상이 50~60대가 맞겠지만, 지금의 20~30대도 결국 회사 생활하면 20~30년 후 결국 정년을 맞이할 것이다. 즉,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할 중요한 정년연장은 특정인 또는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시스템 또는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 변화의 혜택은 이후 모든 후세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변화가 필요하다면 각 세대의 이기적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 변화가 필요한지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년이 연장 되어야 하는가? 

 

이미 국민연금의 수급 나이가 변경된 이 시점에 정년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임금피크제가 있다!

혹자는 정년을 앞둔 월급쟁이들이 엄청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그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1명의 정년 예정자가 2~3명의 젊은 취업자를 막고 있다고 이야기 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내가 근무하는 기업(나름 대기업 계열사)은 만 56세부터 60세까지 매년 연봉의 1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정년을 맞이할 나이에는 연봉의 50%가 삭감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신입사원 연봉보다는 높다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신입사원 연봉과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퇴직에 가까운 직원들 탓만 하지 마시길 바란다.

자율에 맡기면 고용을 하긴 할까?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과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줄까? 안타깝지만, 기업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의 예시로, 계약직 2년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후 오히려 2년을 채우기 전에 교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를 본적이 있지 않은가? 그 법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임시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기업은 정직원 채용이 싫어서 오히려 계약직을 2년을 넘기지 않게 조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지금도 마찬까지라 생각한다. 말이 좋아 자율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구체적인 직무와 연봉이 제시되지 않는 연공서열 식의 기업문화에서, 강제적인 조항이 없다면 어떠한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기업들은 정년연장 대상자를 없앨 것이다. 정년 연장 시기가 오기 전에 희망퇴직을 시키던, 계약직 전환을 시키던 온갖 꼼수를 찾아낼 것이다. 기업은 선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다.

아래 기사는 자율에 맞기자는 논지의 기사다. 그 기자가 본인의 의견으로 작성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본인도 본인의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아시아경제 기사 - [정년연장, 선택의 시간]"정부는 큰 틀만 설계‥시행은 자율에 맡겨야"

 

"정년 65세까지" 노사 모두 반발..."연장보다 필요한 건" 들어보니... (SBS)

"정년 65세까지" 노사 모두 반발…"연장보다 필요한 건" 들어보니 / SBS / 모아보는뉴스

 

정리하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국민연금의 수급 나이를 바꾼 것은 지금 회사를 다니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그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정년의 연장은 회사원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이니 세대 갈등이니 핑계를 찾지 말자. 원론적으로 왜 필요한지만 생각하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