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왜]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없앤다고? (기사공유 + 개인의견)

50대 월급쟁이의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년연장에 대한 기사와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 50대 월급쟁이로서,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아래 글로 정리해본 적이 있다. 보통은 기사들이 정년연장의 대상(나와 같은 50대 월급쟁이)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더 자주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럴때마다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 읽게된 기사("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없앤다고?")에서는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와 관련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나는 이번의 정년연장이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나이를 변경하면서 어쩔 수 없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는 앞으로 모든 세대가 해당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연금개혁과 함께 변경되어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을 것을 연금개혁을 먼저하고 나중에 정년연장을 하려닌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해지는 모습이다.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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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유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없앤다고?)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정년연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습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번주는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 다뤄봅니다.

◇ 60세가 노인? 기본적으로 현실과도 안 맞아

일단 ‘정년’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정년연장 문제는 시대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60세로 돼 있는 법정 정년은 평균수명 및 달라진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 20대와 요즘의 20대, 그리고 30, 40대를 비교해봐도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선 60세는 이제 노인으로 간주하고 신체연구를 수행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직무수행능력이 문제가 없는 판에 정년연장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 “회사 다녀본 사람들은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별 관계 없다는 것 알아”

정년연장과 관련한 논란은 사실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청년고용과의 연관성이 큽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젊은 층의 취업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기업이나 현장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아니 고서야 애초에 정년까지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회사는 직급이 있고 승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면 계약직으로 돌려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업 임원들도 정년을 채우면서 다니는 줄 아는데 임원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직입니다.

한 IT관련 기업 직장인은 “정년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희귀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못 뽑는다는 건 회사를 제대로 안 다녀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며 “기본적으로 회사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누가 나간다고 해서 사람을 잘 안 뽑는다”고 전했습니다.

어차피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정년에 따라 청년고용률 변화 같은 것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이 아닌 경우엔 청년들이 잘 지원하지 않아 사람 뽑는데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년 때문에 청년실업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더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 ‘정년’의 개념, 한국에서 더 민감한 이유는 ‘문제 일으켜도 내보내지 못해’

정년연장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시끄러운 모습인데요. 우리 노동법이 그 배경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주 작인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한국에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해고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정년이 아예 없는데 사실상 언제든 고용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기에 정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회사가 필요로 하면 계속 고용을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나가게 하는 것이지, 나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정년연장의 문제를 다룰 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기업환경의 특수성도 고려해 경총 등 재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은 “누가 봐도 회사 거래처 상대로 계속 문제행동을 하고 다니고 오히려 같은 직원들이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직원도 계속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만 있는 특수한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이건왜]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없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