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된 세율: 주요 내용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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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체결된 세율의 주요 내용을 상품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관세 철폐와 주요 변화

한미 FTA는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줄이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관세가 즉각적으로 철폐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1. 산업 및 소비재

• 즉각적인 관세 철폐:
  • 협정 발효 직후, 한국은 미국산 산업 및 소비재의 약 80%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섬유 제품 등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시행했습니다.
• 단계적 관세 철폐:
  • 나머지 품목들은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2021년부터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 농축산물

• 쇠고기: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기존 40%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현재는 거의 무관세 상태입니다.
• 돼지고기:
  • 냉동 돼지고기는 즉각적인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으며, 신선 돼지고기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제거되었습니다.
• 쌀:
  • 쌀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 높은 관세율이 유지됩니다.

3. 자동차

•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기존 관세(2.5%)를 즉각 철폐했으며, 경트럭에 대한 높은 관세(25%)는 2041년까지 유지됩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섬유 및 의류

• 섬유 제품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경우 즉각적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제거되었습니다.

한미 FTA의 세율 체계

한미 FTA는 상품별로 서로 다른 세율 체계를 적용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특정 산업을 보호합니다.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세율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0.79%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는 기본 WTO 최혜국(MFN) 세율인 평균 13.4%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품 세율

• 미국은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민감 품목만 특별 규정을 통해 관리합니다.

원산지 규정과 세율 적용 기준

한미 FTA에서 상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충족 기준:
  • 상품이 양국 중 하나에서 생산되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원재료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운송 요건:
  • 수출품은 반드시 협정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 소액 비중 허용(De Minimis):
  •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 세율 및 예외

특정 품목은 일반적인 FTA 혜택과 다르게 특별 세율이나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 섬유 및 의류: 일부 섬유 제품은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쿼터 내에서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스냅백 조항: 미국은 한국이 협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결론

한미 FTA는 양국 간 무역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양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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