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개편, 왜 필요한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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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제 환경 변화, 중산층 부담 증가, 기업 경영의 어려움, 그리고 글로벌 조세 환경과의 괴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왜 상속세를 바꾸려는가?

중산층까지 부담 확산

과거에는 상속세가 초부자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집값과 자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최근 5년 새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공제 기준은 1997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높은 세율과 경영권 위협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만 상속해도 기업 경영권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기업 승계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괴리 : OECD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상당수 국가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차익에 과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을 동시에 적용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 경제 역동성 저해 :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한 주식 매각, 배당 확대 등 비효율적 경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렵고, 경제 역동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상속세 현황

지금의 상속세에 대한 불만

•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실제 활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공제 이용 건수와 금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 기업 경영의 연속성 저해 :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권이 단절되거나,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이중과세 및 탈세 유인 : 이미 소득세 등으로 세금을 낸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구조, 그리고 높은 세율로 인한 탈세 유인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1.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 현행 '유산세'(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과세)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이 쪼개져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공제도 중복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
   • 더 근본적으로는 상속 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로 처분할 때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 즉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세금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인적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상속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4. 복잡한 제도 간소화
   •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실제로 기업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결론

한국의 상속세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일부 부자나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구조 변화와 글로벌 조세 환경에 맞춰,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과세 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자본이득세 도입,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 역동성 회복과 기업 경영의 연속성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상속세 납부액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