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 후보자들의 근로자 소득세 부담 완화 정책 정리

2025년 대선을 통한 월급댕이 소득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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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 주요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기준도 확대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인상: 지역화폐 사용 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대폭 높여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실질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투자자(‘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로소득세 인하 필요성 언급: "월급쟁이가 봉인가"라며, 근로소득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소득세 기본공제 대폭 인상: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2,000만 명 이상이 세금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물가가 오를 때 과세표준도 함께 올려 실질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과급 세액감면: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추진해 근로의욕과 보상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확대: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액도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주택 관련 세금 감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인하해 근로자들의 생애주기별 주택 이동을 쉽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정책 비교 표

후보/정당	소득세 부담 완화 주요 정책
이재명(민주당)	기본공제 180~200만 원,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근로소득세 인하 필요성 강조
김문수(국민의힘)	기본공제 300만 원,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성과급 세액감면,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확대
이준석(개혁신당)	주택 관련 세금(취득세·양도세) 인하

 

정책의 쟁점

세수 감소 우려: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만으로도 5년간 26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후보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효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000만 명 이상이 세금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정치적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대선에서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재정 건전성 및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