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낮은 주주환원정책’입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주는지, 즉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뤄지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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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배당정책, 최근 변화와 한계
지난 10년간 한국 상장기업의 배당금 총액은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 기준 KOSPI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40%로, 미국(37.1%), 일본(36.1%), 중국(30.5%) 등 주요국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4년 26.4%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실제로 2023년 현금배당 총액은 41.2조 원에 달했고, 배당을 실시한 기업 비율도 70%에 이릅니다.
하지만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은 2023년 2.97%로, 한국의 1년 만기 국채 금리(3.43%)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배당성향은 높아졌지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배당투자처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자사주 매입·소각, 최근 급증에도 불구하고…
자사주(자기주식) 매입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2024년 들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기업가치 제고(Value-up)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자사주 매입 공시 건수와 규모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4년 연말 기준 220개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총 계획 금액은 1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4.7%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아직 일부 대형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체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이나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자사주 소각의 비율이나 규모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글로벌 비교에서 여전히 낮은 주주환원
2021년 기준 한국의 배당성향은 19%로, 대만(55%), 영국(48%), 독일(41%), 프랑스(39%), 미국(37%), 중국(35%)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최근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낮은 주주환원정책이 한국 주식의 저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
정부는 2025년부터 배당·자사주 매입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도입하며, 기업의 자발적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과 시장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론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은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배당성향과 자사주 소각 확대, 주주친화적 정책의 정착이 이뤄진다면, 한국 주식의 저평가 해소와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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